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가?

준비된 사람은 세상물정에 밝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준비된 대통령은 도무지 알고 있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일이 터지면 언제나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말이다. 한여름 전국의 農心을 분노로 들끓게한 마늘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일찌감치 중국과의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설득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실책이었다고 지적하고 매우 역정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청와대의 설명은 중국산 미늘에 대해 2002년까지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2003년부터는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한 협상의 부칙내용을 청와대경제수석은 보고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대통령도 몰랐다는것이었다. 마늘재배농민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했고 그의 경제참모인 경제수석조차도 몰랐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인데 이문제는 청와대에 보고되어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이고 청와대발표처럼 협상대표들에 의해 협상결과가 포괄적으로만 보고되었을뿐 세부사항이 보고되지 않아 청와대측(대통령과 경제수석)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다. 협상내용이 상세히 보고되어 알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질타한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일에 대통령마저도 함께 가담했다는 얘기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중대한 국정을 구멍가게를 꾸려나가는 것 만도 못하게 처리했으니 콩가루정부라는 얘기가 된다. 권부핵심의 거짓말인정으로 도덕성흠결을 질책당하는는 것보다는 실무자의 직무태만과 부실보고로 몰아가 통치조직의 비능율의 지적받는 것이 덜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서해도발사태진상조사보고를 한다면서 「사망5명」을 「사상5명」으로 잘못 알아들어 초기대응을 잘못했다고 어물쩡하게 얼버무리듯이 요즈음 정부의 발표가 진상해명보다는 서로간에 책임을 미루려는 면피성 거짓말투성이여서 도무지 신뢰감이 가지 않는데 『아들들의 금품수수도 몰랐다』 『친인척의 이권개입도 몰랐다』 『마늘협상내용도 몰랐다』는 식으로 만사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길 래 그렇게 모르는 것 투성이인지 한심스럽다. 『몰랐다』는 변명이 될수도 없고 일이 터질 때마다 통치의 최고책임자가 둘러댈 말은 더욱 아니다 韓ㆍ中간의 마늘분쟁은 中國의 값싼 마늘의 수입에 대해 정부가 1999년 세이프가드라는 조치를 발동하여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中國이 이에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야기되었다. 이때 韓國의 고율관세로 中國이 당한 경제손실은 1천5백만달러이었으나 中國의 휴대폰등 금수조치로 韓國이 당한 손실은 5억달라였다니 멋모르고 세이프가드라는 주먹을 한번 휘둘렀다가 몽둥이찜질을 당한 꼴이었다. 이렇게 되자 혼비백산한 통상본부가 中國으로 달려가 통사정 끝에 핸드폰등의 금수조치를 풀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제간의 협상, 그것도 단순한 외교교섭이 아니라 장사속의 통상교섭은 철저하게 주고 받는 Give and Take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만큼 中國으로부터 금수해제라는 것을 얻어 냈다면 중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인데 금수해제를 받아내면서 준 것이 바로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不延長이었다. 이처럼 중대한 협상내용을 협상대표가 무슨 통뼈라고 靑瓦臺에 보고도 않고 혼자의 판단으로 처리했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는 사후보고가 아니라 이미 협상전에 관계부처간의 심층적인 협의로 협상의 기본원칙을 확정, 입안한뒤 협상대표에게 상세하게 통보될뿐만 아니라 협상진행과정서도 일일결과보고가 소상하게 올라갔을 것이고 그에 대해 세부적인 訓令이 수시로 전달된다. 그과정서 협상당사자들은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묘책을 짜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것이 바로 통상협상의 기본적인 과정이며 절차다. 일단 협상이 성사되면 전투결과를 보고하듯 협상을 통해 받은 것은 무엇이고 준 것은 무엇이라고 소상하게 보고하기 마련이고 설사 받은것만 보고하고 준것을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협상성과를 얻어내느라고 준 것은 무엇이냐고 챙기는 것이 준비된 사람의 업무처리방식이다. 이런 상황을 뭉뚱그려 아니라고만 하니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하게 했다. 마늘의 세이프가드不延長과 핸드폰등의 금수조치해제를 주고받은 마늘협상결과를 놓고 보면 중국이 1천5백만달러의 손실을 카버할수 있었고 한국이 5억달러의 손실서 벗어날수 있었으니 장부상으로는 상당한 이득을 올렸다고 할수 있지만 마늘수입의 자유화로 피해를 입는 것은 마늘재배농가이며 핸드폰의 금수해제로 득을 보는 것은 삼성등 핸드폰을 생산하는 재벌기업이었다.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마늘재배농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마늘협상의 결과였다. 마늘협상의 이득을 독차지한 기업은 전자와 섬유관계 생산업체 수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마늘재배농민은 하나같이 영세농들인지라 수천, 수만이어서 폭발하는 분노를 쉽게 수습하거나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처음부터 불을 보듯 분명하게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당초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발동이 마늘재배농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한시적인 긴급조치였으니 말이다. 여기에 불만무마와 사태수습보다는 중국에게 합의해준 세이프가드不延長을 덮어버리자는 것이 그당시 정부측의 방침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지 않고는 세이프가드不延長합의를 왜 본문에 명기하지 않고 부속문서에 어물쩡 삽입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느냐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 3년전 협상전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핸드폰등의 금수해제와 마늘세이프가드不延長을 주고 받은 협상결과는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 당시 협상대표였던 통상본부장은 마늘협상의 공로를 평가받아서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뒤 관료의 최고요직인 靑瓦臺 외교안보수석으로 발탁되었고 협상에 참여했던 농수산부관료도 次官補서 次官으로 승진했다가 마늘협상의 전모가 뒤늦게 알려지자 전격적으로 경질되었다. 두 官僚의 발탁승진과 전격경질이 시사하는바가 무엇인지 아무래도 궁금하기만 하다. 세이프가드不延長을 합의해주고 합의내용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마늘재배농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숨긴 정부의 조치는 한마디로 기만적인 상황호도가 아닐 수 없다. 협상직후엔 전모를 그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을 받아 냈으니 세이프가드終了를 염두에 두고 그대비책을 치밀하게 강구했어야 마땅한데 그대로 손놓고 虛送歲月하다가 종료시한을 수개월잎두고 전모가 밝혀진 뒤에야 사실을 통보했느니 협의를 받지 않았느니 하고 핏대를 올리는 관계기관의 책임회피행태에서 관료들의 부도덕과 나태의 극치를 보는 것만 같아 울화가 치민다. 준비된 사람이 모르고 지나쳤던 일이 다음에는 또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와 국민을 놀라고 화나게 할 것인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